오늘부터 필수의료 '분만‧소아수가' 인상
지역·안전·정책수가 등 새 항목 신설…기존 대비 '최대 4배 이상' 보상
2023.12.01 10:4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한 분만수가 및 소아진료 수가 파격 인상이 오늘(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한 달여 만이다.


기존 행위별 수가 인상과 더불어 지역수가, 안전수가, 정책수가 등 새로운 항목이 대거 신설되면서 최대 4배 이상 많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 정책수가 도입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등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 발령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산부인과 폐업과 일선 의료기관들 분만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등 분만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이를 위해 ‘지역수가’와 ‘안전 정책수가’가 새롭게 신설됐다.


농어촌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 등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지역수가’ 5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고자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정 정책수가’를 도입,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보상이 기존에 비해 55만원에서 110만원 늘어나게 된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 가산’은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된다.


고위험 분만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54.7%, 종합병원 44.2%, 병원 37.8%, 의원 35%으로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높다.


12월부터는 일반 의료기관의 고위험 분만은 100%,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200%의 가산이 적용된다.


응급분만 정책수가도 새롭게 시행된다. 24시간 의료진이 분만실에 대기하는 의료기관에서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이뤄지는 분만에 대해 5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현재 자연분만 수가는 종별 가산을 포함해 기본 79만원 상당으로, 여기에 지역수가와 안전 정책수가가 적용되면 189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고위험 분만이거나 응급분만일 경우 77~154만원이 추가 보상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최대 343만원으로, 기존 79만원 대비 4배 이상의 수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과 의료인력 이탈 예방을 위한 가산금도 내년 1월부터 전격 투입된다. 총액은 연간 300억원 규모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정책가산금을 지원해 보상을 강화한다.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가산된다. 이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찰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 7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의 기타 과목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가산을 마련했다”며 “한시적 지원 후 정책목적 달성 평가결과에 따라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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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차리세요 03.27 12:00
    정책수가?

    급한 불끄고보자 ㅋ
  • 병원탈출 12.03 18:39
    지방에서 분만을 못하는 이유가 저출산뿐인줄 아는데 하나가 더있다...

    마취과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자연분만하다가 응급제왕졀개수술  할 경우 급히 마취과의사를 어디서 구하나...

    혹 상주하는 마취과 의사가 있더라도 한명이 24시간 365일 커버 가능한가??

    그렇다고 그 비싼 마취과 의사를 몇명 출산도 안하는 지방 산부인과에서 혹있는 제왕절개를 위해서 2명이나 상시인력으로 고용해서 운영할수 있을까??
  • 타과의 12.02 15:48
    그래도 타과에서 보면 이정도는 예상보다 많이 해주는 시작인거같다.

    어쩌나저쩌나 산과 망하면 초저출산 우리나라 미래가 암담하다. 무조건 산과는 살아야 한다
  • 과객 12.01 17:09
    이게 총액이 증가하는 건가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건가요.
  • ㅋㅋ 12.01 17:02
    분만소송 10억인데 건당 55만원 ㅋㅋ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 지방교수 12.01 13:59
    엄청 가산 많이 해주는 거 같지만

    1. 고위험임신의 대부분이 제왕절개이니 자연분만 100-200프로 가산은 그림의 떡이고

    2. 대부분의 분만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니 경기도를 제외하면 지역가산 55만원도 그림의 떡이고

    3. 요즘 대부분은 낮에 제왕절개하니 응급가산 55만원도 그림의 떡이고

    결국은 안전정책수가 55만원 주는 거면서 그렇게 생색을 냈냐?

    건정심 통과할때 고위험제왕절개 55만원 가산은 언제 슬쩍 없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