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인 분문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 의료계 평가가 엇갈리게 피력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 방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폭적인 수가 가산 결과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는 물론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의 실질적 지원과 제도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의협은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요청해왔다. 장기간의 정책 협의 끝에 맺은 결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의료사고로 12억 배상 판결을 받게 된 만큼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며,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의사회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를 인상해주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신설,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지속 제안했다. 게다가 분만의 50%가 광역시와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있어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 가산으로 변경해 100%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이번 발표된 분만수가 개선안에는 이런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2월부터 분만 의료기관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을 주장했는데도 말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해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