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사국시 재응시, 두차례 접수 기회 줬었다'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의대생 구제 반대 국민청원 답변···'불가' 재확인
2020.10.23 18: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청와대가 23일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과 관련, "이미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공개한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에 대한 구제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한 의대생들에게 9월 1∼4일 재접수할 기회를 줬고, 4일에는 재접수 기한을 다시 6일까지로 연장했다"며 "그러나 두 차례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대다수 응시생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국민 수용성 등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류 비서관은 '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히 대응해달라',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해달라' 등 의료정책을 둘러싼 청원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편 류 비서관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에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국가의 입법례 등을 고려해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소개하고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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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네 10.25 08:44
    정부는 그냥 의대생이 싫은 거지 의대생은 그냥 내년 시험 일정에 맞게 응시하면 되는 거고 정부 나 국시 실기 응시 반대한 일부 국민은 내년 부터 의료 체계 대란의 고통 분담 하면 됨 내년 의료 대란의 책임으로 공공의전은 영원히 아웃이고
  • 예견 10.24 07:30
    국가 정책과 원칙에 따라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내년에 병원 현장에서 벌어질 사단을 생각하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다.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전공의들이 다시금 어떠한 단체행동을 할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통제할수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결국에는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이럴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 주변인 10.24 00:01
    내년이후 전국 대부분의 수련병원 전공의는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비필수과만 차게될 것 같다. 정작 힘든 과들은 내년, 내후년 계속 인력난이 생길거고 이탈자도 많을테고 정부에선 그에 대한 뒷감당은 전혀 하지 않을거고, 뒷짐지고 의대생/의사탓만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