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월 내로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 복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2월 중 의학교육 지원방안 발표가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質) 제고를 위해 의대 교육 주체인 대학 및 의대협회(KAMC) 등과 협력해 맞춤형 교육과 안정적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와의 협의와 충분한 소통을 위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의학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초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이 시작된 후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자 2월 내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하고 의학교육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 10일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시한으로 "적어도 2월까지는 의대 정원과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의학교육 대책에 대해 "학교들과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구 대변인은 이날 의대생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2월 중 정원 문제부터 정리하고 한꺼번에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 1월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까지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의대 정원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2025년도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2월이 지나도록 의대 정원과 의학교육 지원 방안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의 발표가 지연되면서 의대생 복귀 문제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정부가 정한 기한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일부 의대에서는 기존의 학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