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에 통합형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혈세 낭비”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체계적인 계획 없이 일단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실패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워 인력·재정 낭비 및 지속 가능성 훼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서미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남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문수 의원 법안은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의료균형 발전을 위해 각 대학교에 캠퍼스를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미화 의원 역시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학병원까지 설립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료격차 근본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의대 신설만으로 지역의료의 획기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단선적 접근은 오히려 교육의 질 저하·정책 혼선 등 부작용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기존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와 마찬가지로 학비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전제로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강제하는 방식은 인력 정착 효과가 매우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협은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수련 및 인력양성 체계만으로는 양질의 전문 의료인을 교육하고 지역에 정주시킬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실패에 비춰보면 실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정책임에도 의무복무 기간만을 연장해 인력을 강제 양성한다는 접근은 현실을 외면한 비효율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젊은 의사들이 지역에 남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성장 경로 제한에 기인하며, 단순한 복무 강제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지역 이탈이 빈번해지고,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며 성장할 인력의 안정적 확보도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차별적 인식’이 형성될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 간 약 13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연간 1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다.

의협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수반하는 구조적 사업은 일단 착수 후 중단·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과가 미흡할 경우 심각한 재정 손실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