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검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만성호흡기질환 교육상담료’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료계는 단순 진단 통보를 넘어 실질적인 치료로 이어지기 위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교육·상담 수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제도 도입 필요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대한내과의사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성호흡기질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검진 내 폐기능검사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진단만 하고 치료 안하면 무용지물…교육상담 성패 좌우”

최준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교수는 검진 이후 ‘연계 시스템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최 교수는 “검진센터에서 폐기능 이상을 통보받더라도 구체적인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지 않으면 ‘진단 누락’과 ‘치료 공백’이 발생한다”며 “검진 후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인 교육·상담 연계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가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현지내과 김현지 원장은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 핵심인 ‘흡입기 교육’이 현행 수가 체계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김 원장은 “천식과 COPD는 1차 의료에서 적절히 관리하면 입원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외래 민감성 질환”이라면서도 “흡입치료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해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이미 포화”…1차의료 역할 강화, 보상기전 시급

패널 토론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원급 교육상담료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범 강동성심병원 교수는 “대학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로 경증·중등도 만성호흡기질환 환자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며 “개원가에서 표준화된 관리가 가능토록 수가를 신설하면 악화 및 입원 감소로 이어져 결국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국 서울성모병원 교수 역시 “흡입제 치료 효과는 입증됐지만 사용법이 어려워 1차 의료기관 의료진 헌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국가검진 도입으로 환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과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진찰료 균형 조정 및 심층 진찰 보상안 검토 중”

정부 측은 교육상담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저평가된 진찰료 개선과 연계한 보상 기전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천식·COPD 환자의 1차 의료기관 치료 강화와 교육·상담을 통한 질(質) 향상은 정부의 1차 의료 활성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현재 저보상된 진찰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균형 조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짧은 진료 관행을 개선하고 충분한 진찰을 담보할 수 있는 ‘심층 진찰’ 보상 기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상담 수가를 질환별로 신설할지, 아니면 심층 진찰 시간제 방식으로 갈지 열어두고 검토해 보상 기전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도 “의료현장 요구처럼 교육·상담 수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학회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유광하 이사장은 “오늘 논의 핵심은 2026년 폐기능검사 도입이 실질적인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수가 신설 등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