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필요성을 언급한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주문했다.

이에 의협은 대통령의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 발언에 반발하며, 입법저지 등을 위해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에 있고,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하는 만큼 현행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첫 시위에 나선 좌훈정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예시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사무장병원 적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