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환자들이 스스로 일차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이용 규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금처럼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자유를 그대로 누리는 상황에서 질(質) 좋은 일차의료가 자리 잡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윤 의원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공급체계만으로는 지역주민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역 중심 일차의료체계 정립이 국가적 과제가 돼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건 중요한 선결 과제"라며 "주치의 제도 부재 및 보상체계 한계, 일차의료기관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의무이사는 "좋은 일차의료가 자리 잡기 위해 의료기관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도 진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이 스스로 일차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자유를 그대로 누리는 생태계 위에 질 좋은 의료기관이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일차의료를 위해 우선 환자에게 충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성장과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서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무이사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포괄 2차 종합병원 사업을 위해 향후 3년간 2조1000억원, 3년간 기관 당 약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무이사는 "일차의료 비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차의료 개선에 재정을 투입해 2, 3차 병원의 고가 처치와 수술, 입원을 줄이고 시설 중심 장기요양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진정성은 구체적인 재정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비에서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우리 과제는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비를 줄여 총 의료비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적극 재정 투입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용자, 공급자 외면하는 시범사업 중단···의료계, 개혁 대상 아닌 동반자"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가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9년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참여 의원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1%도 안되고, 2018년 시작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주치의는 698명에 그쳤다. 

이 의무이사는 "아무리 설계가 잘 돼도 이용자와 공급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쓸모없는 제도가 된다"면서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형을 만들기보다 보편적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개혁 또는 혁신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또 다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무이사는 "의료계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시범사업마다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행정 서식, 새로운 평가 지표 등 행정부담만 가중되는 것을 겪었다"며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늘기보다 서류 작업만 늘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으려면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마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며 "의료계를 개혁 대상이 아니라 좋은 일차의료를 함께 만드는 주체로 바라봐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