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위촉 재고를 촉구했다. 통계 왜곡으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조장하는 그가 수급추계위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국회 토론회에서 물가와 수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해 발표한 김진현 교수에 대해 "현 의료시스템 문제점을 피상적으로 본 것으로 의료붕괴라는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6일 국회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여, "지난 10년간 수가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 궁극적으로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야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산지수 협상 전 발주하는 연구용역 연구자이기도 한 그가 수가와 물가를 단순 비교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상 총액관리제를 제안했기 때문. 

의협은 "소비자 물가와 수가는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며 "수가는 인건비와 고가 장비 유지비 등 전문인력 기반 서비스 비용으로 일반 소비재의 평균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총진료비를 가격과 진료량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해 사용한 재정까지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다는 것도 김 교수가 교묘히 숨기고 있는 부분"이라며 "수가는 과도한 인상이 아닌 정상화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총액관리제는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가능성이 높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은 "총액관리제를 통해 사전에 총진료비가 정해지면 의료기관은 총액 소진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피력했다.

그러며넛 "총액계약 범위에서만 수익성이 보장되면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시설에 대해 투자도 꺼리게 돼 의료 발전이 정체될 수 있다"며 "잘못된 전제로 주장하는 김 교수 행태를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계적 '오류'를 얘기하고 있는 김 교수가 수급추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왜곡된 근거로 의료정책 방향성을 주장하며 비뚤어진 시각을 지난 학자가 수급추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걱정"이라며 "복지부는 김 교수의 위촉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