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과 전공의들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졸업 일정 조정에 따른 추가 국가시험 시행과 군(軍) 입대 연기,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복귀 과정에서 논의되는 특혜성 조치가 국민과 환자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국민청원과 시위 등 여론 반응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복귀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KAMC는 전날까지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본과 4학년 졸업 시기를 내년 8월로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 역시 지난 17일 회의에서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본과 4학년 학생들은 내년 8월 졸업 이후, 이듬해 1월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별도의 추가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졸업과 국가시험 응시 사이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

하지만 이 같은 추가 국가시험 실시 방안은 일반 학생들에게 없는 예외 조치로, 국민 여론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졸업 전까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생들이 별도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복귀 과정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군 입영 연기 및 복귀 후 원래 병원과 과에서 수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도 제대 후 복귀할 때 이전 병원으로 복귀를 원하고 있다. 

이는 일반 의료인과 달리 특별한 배려를 받는 셈이라 일부 국민들과 환자단체가 특혜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전공의들은 진료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의료사고 책임 완화와 필수의료 분야 비급여 진료 금지 정책의 재검토 및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환자단체와 국민 일각에서는 환자 권리 약화와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

복귀 과정에서의 이런 특혜 논란은 국민청원으로도 확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청원은 게시 5일 만인 지난 22일 5만명 동의를 받으며 소관 위원회 회부 조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의대생과 전공의가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2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서울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조건 없는 복귀와 의료공백 재발 방지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공백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3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의료 인력 최소 확보와 의료 대란 피해 보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여당과 정부도 특혜 논란에 부담을 느끼며 복귀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복귀 학생들 사이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취임 직후 의정 갈등 해소 의지를 밝히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책임 완화와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문제는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복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과 국민·환자단체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안정적인 복귀가 이뤄질지에 의료계와 정부,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