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료계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의협은 “일련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듯 문케어로 인한 국민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됐다. 문케어는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가 아닌 건강보험료 폭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문케어 발표 당시부터 구체적인 재정 대책이 없는 선심성 정책은 가파른 건강보험료율 폭증과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수차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뒤로하고 안하무인식 정책을 강행했고 그 결과 문재인케어로 인한 최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무가내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대집 회장 철야시위 등을 통해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을 촉구한 것도 실패한 정책에 목맬 것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미래 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자는 취지에서다.
의협은 “지금은 정치적 수사나 이념을 넘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국민과 한국의료가 회생의 길을 찾는 출발점이 바로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