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야간근무 대변화···'1일 8시간·한달 14일 이내'
10월 새 가이드라인 적용···'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70%는 인건비 사용해야'
2019.09.24 06: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10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야간근무는 8시간이 원칙이 된다. 또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는 한달 14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여야 하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 근무시 업무량을 조정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업무 운영 방안을 담은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서는 야간근무 보상을 확대토록 했다.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야간간호관리료 등 수가를 신설하고,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명시했다.


실제 지침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무 시간, 야간근무 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 수가 산정기관에 대해 수가 사용 기준을 안내했다. 의료기관의 수가 사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켰다.


적용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또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했다.
 

입원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 및 야간전담 간호사가 대상으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다.


이들의 야간근무 시간은 8시간이 원칙으로 한달 야간근무는 14일 이내,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된다.


또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돼야 하며, 야간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량을 조절토록 했다.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도록 배려해야 하며, 근무 외 행사 참여는 최소화해야 한다.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 선택권도 보장된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됐다.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외에 야간근무 인력에 대해선 연 1회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한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다음날 06:00)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변경, 간호등급 및 야간전담 인력 변경,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 현황, 수가 수익분 규모 및 직접 인건비 지급‧운영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로 수가 집행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종합 분석‧점검하는 종합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할 방침”이라며 “자료는 분기별로 제출하되, 최초 자료 제출일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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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0 09.27 17:57
    8년차  전남 병원급 응급실간호사입니다

    10월1일부터  각병원에 공고를  강력하게해주세요~  저는 기본 3~4일나이트하고  병동에서 6~7일간  나이트를 4년간했어요%~~결국 힘들어서 로테이션한곳이 응급실인데요~  혼자서 근무해요ㆍ

    어디병원인지  진짜 적고싶지만ㆍ

    나이트수당도 작고 ㆍ 제발 강력히  추친하셔서 ㆍ아마모니터링해도  다들 거짓으로조작할게분명하고  받드시  간호사들만족도가높아지게ㆍ 공고를 제대로하셔서ㆍ
  • 01.29 08:38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세요. 본인 처우는 본인 스스로 개선하는 겁니다. 남이 해주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맞서 싸우세요.
  • 01.29 08:38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세요. 본인 처우는 본인 스스로 개선하는 겁니다. 남이 해주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맞서 싸우세요.
  • 간호 09.24 23:22
    간호사 급여로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관리하는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도 만족도 높아지고 환자들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서 병원도 잘되도록 됐으면 좋겠네요.

  • ㅇㅇ 09.24 22:14
    3일이하는 쓰리나이트포함인가요 쓰리나이트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그리고 병원들 잘 시행하는지 엄격히 모니터링해주세요ㅠㅠ
  • 고된인생 09.24 19:00
    저는  광주광역시 기독병원간호사입니다.저희 병원은 2년차 간호사  나이트수당이  34000원 가량됩니다.10월부터  야간간호료 수가가 신설된다는데..과연 저희에게 저 돈이 쓰여지게 될지 의문이

    드네요.현재28일째 파업중입니다.이번 단협에 저년차 간호사들의 임금개선을 위해 야간수당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병원에서는 전혀 모르쇠던데요.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저런 정책을 시행해도 현재 병원 원장님들은 들을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데.답답합니다.힘든 우릴 위해 쓰라고 준돈을 갈취해가시는  광주기독병원 경영자님들.너무 나빠요
  • 김미경 09.24 10:29
    왜 매번 요양병원은 정부 정책에서 제외가 되나요?

    요양병원 간호사는 일을 안하나요. 안그래도 급여가 형편없이 낮아 인력 구하기 힘든데 매번 이런 정책들조차 혜택이 없으니 앞으로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