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믿음지표’가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진료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의료계에는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별 신뢰도 항목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기관 신뢰도’는 사회 여러 제도 및 기관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며 또한 국민 전체의 요구나 이해를 잘 대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공적 기관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기관 및 제도의 정당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뢰도 평가는 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자체,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TV방송사, 신문사, 교육계, 의료계, 대기업, 종교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기관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의료계’가 72.1%로 가장 높았다. 교육계와 금융계가 60% 이상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중앙정부부처 신뢰도는 53.8%로 의료계와 20%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국회는 24.7%로 평가대상 기관 중 가장 낮았다.

기관별 신뢰도는 매년 발표되는 자료이지만 올해는 의정갈등 사태가 장기화에 따른 민심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년 대비 그 의미를 더한다.

특히 의료계의 경우 지난 2020년 처음 70%대를 기록하며 절대적 신뢰도를 확보한 이후 5년 연속으로 최고 자리를 고수했다.

그만큼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해 의료개혁 발표 당시 정부가 대부분의 국민이 의과대학 증원 및 의료개혁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결과다.

지난해 2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대국민 설문결과 의대 증원 정책에 76%의 국민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의대 증원 긍정 이유로는 의사 부족과 대도시‧특정과 편중 해소, 의료 서비스 개선 기대 등 정부가 제시한 논리를 꼽았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이어지면서 여론은 바뀌기 시작했다. 두 달 뒤 시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 정책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8%, 부정적인 답변은 49%로 역전됐다.

또한 가장 최근 공개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은 의정갈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응답은 69%였는데, 의정갈등 원인은 정부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1.9%로 가장 높았다. 

현 상태로는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응답은 54%였다. 응답자의 38%는 갈등 해소를 위해 ‘전혀 다른 제3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