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통제 정책은 의료기관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저수가 체제 아래 자구책 없는 병·의원을 줄도산시켜 의료시스템 붕괴를 촉발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4일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정책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이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모든 의료행위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관 독립성과 자율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의료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저수가 체제하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박탈당해 자구책 마련 방법이 없어진 의료기관을 상대로 자행되는 정부의 과도한 통제는 결국 연쇄 도산 등 의료시스템 붕괴를 촉발시키게 된다"고 전망했다.

"국민도 자신 상황에 맞는 적정한 의료보험 상품 선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연구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며 "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건강보험 체제를 다보험자 경쟁 체제로 전환해서 의료기관이 다양한 보험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의료보험 상품 선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이 보다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민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범위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정한 의료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근시안적인 의료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비롯해 건강보험 다보험자 경쟁체제 전환, 국민 선택형 의료보험 도입,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합리적 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지속적인 재정 악화와 의료서비스 질(質) 저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