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이 부재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의료계 단체행동이 수차례 발생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책적 소통 확대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유효선 충북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대학의학회 저널 JKMS에 '정부 보건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단체 행동' 연구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의사 단체행동은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의료환경과 국민 건강을 고려한 근본적 문제 제기의 일환"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매번 비슷한 대응을 반복하며 의료계와 소통 부재는 물론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 단체행동이 반복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 2014년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 파업, 그리고 2024년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까지 의사들은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에 강한 반대 입장을표명해 왔다. 

해외사례 조명→국내 의료 대응책 마련 연계

유 교수는 해외 사례에서 국내 효과적 대응 전략을 참고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 유사한 의사들 단체행동 사례들이 다수 파악됐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1962년 정부 주도 의료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되면서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으며, 결국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 끝에 새로운 합의안이 도출됐다. 

브라질과 엘살바도르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될 때 의사들이 반발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 영국에서는 2016년 정부가 주니어 닥터들 근무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고, 정부는 의사들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유 교수는 "해외 사례는 한국 의료계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며 "캐나다처럼 의료계와 정부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방식, 영국과 폴란드처럼 언론과 대중을 활용해 여론의 지지를 얻는 전략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정부 설득할 정교한 전략 필요"

유 교수는 국내 의료계가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보다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계의 정치적 역할 강화와 사회과학적 접근이 대표적 사례다. 

의료 정책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수 과정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의사들은 단순한 반대 입장 표명에 그치지 않고, 대중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결국 한국 의료계가 정부와의 반복된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저항이 아닌 대안 제시와 협력 자세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유 교수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시스템 안정성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