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제도 개편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이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중단 촉구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추진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는 제도 개편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의료계 전문성과 자율성을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며 오직 정부의 재정 논리와 행정 편의에만 매몰된 전형적인 행정 독재이자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힐난했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의료의 핵심 기반이며, 단 한 번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현장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채 행정명령식으로 제도 개편을 강제함으로써 의료 질(質) 저하와 환자안전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경고 무시하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 천명

김택우 회장은 “이러한 단적 조치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필수의료 기반을 궤멸시키는 재앙적인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독선적 추진이 의료 본질을 훼손하는 명백한 행정 폭거임을 선언하며, 제도 개편 강제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각 직역을 대표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도 회원들의 성난 민심을 전했다.

이들은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며 “이제라도 의료현장 목소리를 배제하는 왜곡된 정책 구조를 전면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 전문성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라”면서 “정부는 합리적 논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방적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일방적 제도 강행을 지속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과 함께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