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실손24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실손24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로, 병원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25일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 등 총 4223개 요양기관이 실손24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전산 청구가 시행되고 있다.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도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꾸준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보험금 청구포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디지털 소외계층(장애인·고령층·저속등층·농어민 등)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키오스크 설치 후 디지털 교육·도우미 배치"

민규홍 대한병원정보협회 사무총장은 "모바일 앱은 이동성, 다양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장애인이나 고령층같은 디지철 취약계층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앱 사용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병원에 방문해 키오스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면 불편함을 조금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키오스크 설계 시 접근성을 고려하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및 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사무총장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맞춤형 음성 인터페이스, 자연어 처리 기반 챗봇 기술 등 키오스크 인터페이스가 디지털 취약 계층이 편하게 구현돼야 한다"며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 되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관리가 잘 된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금융 사고·개인정보 노출 우려, 비용 투자도 부담"

보험업계는 키오스크 도입에 반대했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은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단순 키오스크와 달리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야 한다. 혼자서 본인 인증을 수행하기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키오스크 사용 시 상당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수반되며 당초 취지인 편의성 증대 효과가 오히려 제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김 부장은 "보험사는 실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000억 원대가 넘는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일부 취약계층을 위해 수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또 키오스크에 투자하는 과도한 부담이다. 이는 곧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도 "키오스크 도입과 같은 디지털 도입 방안은 디지털 기기 활용을 어려워 하는 취약계층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금융 사고, 범죄 발생 우려 등 역효과 및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개 장소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주변인 관찰, 촬영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크고 해킹 우려도 있다"며 "전산 보안 이슈 발생 시 전국 수천 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사무총장은 "실손24는 환자 편의를 위해 진행했다. 실제로 현재 병원에서도 전산 직원, 서버 담당 직원, 보안 등 운영 부담이 있다"며 "단일기관 이익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을 왜 펼치는 주제를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향후 나아갈 숙제가 많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