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 위원 추전을 마무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야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정부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은 고사하고,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료개혁실행방안 등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협회는 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 정원, 그리고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명확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우리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추계위 구성을 멈추고 기본적인 법체계와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라면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나 제도라도 철저히 법 체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계위 법안이 통과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정한 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한 것은 정당성과 명문을 잃은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더욱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쫒기듯이 서두르는 복지부 책임자의 저의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의료사태 종식과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위원 추천 시작 과정부터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최종 위촉 단계까지 의혹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