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국민 다수가 공공병원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지만 실제 의료 이용은 민간병원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는 높지만 일상적 의료이용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괴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76.5%가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공공병원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어 의료파업 후 공공병원 필요성 공감대 81%

의료파업 직후에는 이러한 인식이 더 높아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81%로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조사된 공공병원 실제 이용률은 40.2%에 그쳤다. 실제로 일반질환뿐 아니라 중증질환에서도 공공병원 대신 민간병원이 주된 의료기관으로 선택되고 있었다.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평소 다니는 병원이 있어서'가 제일 많았으며, 접근성과 의료 질에 대한 우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인식-이용 괴리감의 주요 원인으로 ▲의료 질(質) 확보 어려움 ▲의료진 및 병상 부족 ▲병원장의 경영 자율성 부족 ▲지방정부의 낮은 책무성과 지원 역량 ▲공공병원 위기 대응 중심 기능 과잉 등을 꼽았다.

실제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지역거점 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기관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중증진료 역량, 진료과 다양성 측면에서도 민간 종합병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공공병원이 감염병이나 의료공백 상황에서만 주목받고 일상적 이용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이용 경험 부족 및 신뢰 미흡, 이용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병원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신뢰하고 찾는 의료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