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下] 참석자들은 요양병원이 단순 요양시설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도 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 넘어 '의료'로 거듭나야···기능 재정립 절실

현재 요양병원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부터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돌봄 필요성이 더 큰 환자까지 다양한 고령환자들이 혼재해서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 원장은 "요양병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의료법상 의료기관이지만 실제 롱텀케어 개념과 혼재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혁 인천은혜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단순 요양시설이 아닌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이미 특정 질환(치매, 뇌졸중 후유증 등)에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노력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질(質) 좋은 병원은 손해···의료전달체계 변화 필요

요양병원 발전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요성도 제기됐다. 

환자들이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간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은 "요양병원과 회복기 재활병원, 요양시설 기능 분담이 필요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간병비 급여 여부, 수가 수준, 본인 부담 상한제 등에 따라 회복기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환자 부담 비용이 크게 달라지고 환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이사장은 "경제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이 선택되고 있다"며 "의료가 필요해도 비용이 저렴한 요양원으로 가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원과 요양병원 간 환자 분류 기준이 모호해 환자들이 뒤섞이고 의료 질(質)이 좋은 병원은 손해를 보고, 질(質) 낮은 병원은 살아남는 기형적 구조"라고 덧붙였다.

특히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가격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 체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비용 부담의 왜곡 없이 환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고 강조했다.

서인석 원장은 "고령환자들이 병원을 찾아갈 때 보호자 의사, 비용문제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도 안에서 의사들이 결정하고 적절한 병원이나 시설로 연계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코디네이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다.

“기능 분담 및 전달체계 확립 추진···맞춤형 지원 모색”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전문가들 의견에 공감하며 정부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대와 정착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지역사회 돌봄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역할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 과장은 "정부는 노인분들 의료와 요양을 포괄하는 전달체계를 확립코자 한다"며 "중요한 것은 역할 분담과 기능 분화다. 그에 맞는 지원책, 재원을 넣기 위한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양병원 기능 분화를 유도하고 각 기능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증환자 중심 요양병원 및 재활 특화 요양병원, 완화의료 제공 요양병원 등 다양한 모델이 논의될 수 있다.

그는 "요양병원이 중심이 되는 논의에서는 의료 중심의 질(質) 높은 요양병원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비용 경쟁으로 질(質)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액수가 조정, 의료 필요도가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 새로운 돌봄 기술 및 의료기기 혁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 중심의 질 높은 요양병원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변화 물줄기를 좋은 곳으로 돌리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