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 정부 시범사업 강행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연장선상에 서 있으며, 복지부는 지난 2025년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특위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과에서 한방 의뢰는 극히 드문 수준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진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특위는 협진 효과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강행하고 있다는 것.

 

한특위는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방향이며 시범사업을 빙자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1~4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약 100억여 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협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충분한 의학적 검증 없이 의·한 협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의료의 과학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의료계는 비판했다.

더불어 협진 구조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복청구 및 재정누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한특위는 "정부는 검증이나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 확대만 몰두하고 있다"며 "의·한 협진 급여 적용 및 재정 지원 강행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과 환자 본인부담 증가 가능성 등 구체적인 재정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보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은 관련 학회, 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런 정책 강행은 향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것이므로 정부는 시범사업을 즉각적으로 중단 및 철회하고, 의료전문가들과 성과 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공정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의협, 한의사협회, 복지부,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도 요구했다. 

 

한특위는 "의료는 과학적·의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진이라는 명목 하에 무책임하게 추진되는 시범사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바, 국민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의료체계 훼손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