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인건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권익위원회 발표 후속조치…김택우 회장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2025.11.20 11:34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과다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협은 19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지적된 건보공단 예산 운용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권익위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건보공단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인건비를 편성·집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당시 공단이 약 6000억원 규모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감사 청구를 통해 ▲인건비 편성 구체적 경위 ▲예산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적절성 ▲건강보험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현장을 찾은 김택우 회장은 공공기관 예산 운용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명확히 밝혀지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외부 감시 기구를 구성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김택우 회장 등 집행부와 의사 회원, 일반 국민 등 300여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감사원은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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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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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가 11.21 09:28
    ㅋㅋ니들은 의대 증원이나 하고 뭘해라
  • report 11.20 17:25
    감사원 공익감사로 꼭 이어지길 바란다. 행정전문 산하기관이면 위에서 시키는 일만이라도 잘 해야 하는데, 수가, 약가 전문성도 없는 수준낮은 직원들 뽑아다놓고, 정작 의약인들 앉혀놓고 가격이니 뭐니 하며 들여다보고 있으니.. 정작 자기들 인건비는 기가막히게 계산해서 올려치기하는구나 ㅎㅎ 꼭 감사 제대로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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