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원 포함 정신의료기관 운영 실태 현장조사
政, 인력 배치·응급대응체계 등 연말까지 집중점검 2026-11-09 20:54
보건당국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환자 안전 및 인권보호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인천에 위치한 원병원을 시작으로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인천 원병원에서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해당 의료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의료인력 미배치, 부당한 격리·강박 등 심각한 환자 안전 및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됐다.복지부는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9일부터 13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이를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