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표 당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제시됐지만, 핵심적인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해당 부지는 내년부터 임시 파크골프장으로 전용될 전망이다.

보건의료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사업이 좌초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진 전담 조직이 축소되는 등 서울시 공공의료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실패 이어 파크골프장 전환

서울시는 2022년, 수도권 내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계획을 내놨다. 

구로구 항동 일대에 6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신축하고, 해당 기관을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서울 서남권 공공의료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다. 서울시가 독자 재원을 투입해 건립을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별도 예산 확보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해당 공공병원 부지 인근에 대형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부지 인근에는 서초구를 포함한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 포진했다. 서울 동남권에는 서울성모병원(반포동), 삼성서울병원(일원동), 강남세브란스병원(도곡동), 서울아산병원(풍납동), 강동경희대병원(상일동)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서울시는 공공병원 추진을 담보할 수 없어 항동 부지를 내년부터 파크골프장으로 임시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건립 의지를 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다. 결국 공공병원이 들어설 자리에 체육시설이 먼저 생긴다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이다. 

행정 뒷받침 전담 조직도 격하… ‘동력 상실’ 우려

더 큰 문제는 행정조직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정책이 점차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의료추진단을 단급 조직에서 과 단위로 격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독립된 추진 기능을 수행하던 조직은 보건정책과 산하 공공의료팀으로 흡수되며, 공공병원 건립과 같은 중장기 사업의 추진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다.

이는 정책 추진 주체가 상시적 추진 기능을 갖기 어렵다는 뜻으로, 실질적인 동력이 약화됐다는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서울형 공공병원이 단순한 지역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공공의료 재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간 진료수준을 갖춘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폐기한 것은 아니며 예타 재신청이나 대안적 방식의 병원 건립 등 다양한 경로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진 조직 격하 및 예산 미확보, 부지 용도 변경 등 복합적 신호들은 시민과 의료계로 하여금 “사실상 후퇴”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복지 중심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공공병원 하나 지어내지 못한다면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