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고등학생이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을 두고, 소방 현장에서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지적하며 정부에 강제적 수용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은 24일 성명을 내고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병원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이후 전원 조치 등을 조정하는 '선(先) 수용, 후(後) 조치' 원칙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부산에서 의식 장애를 보인 고등학생이 119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인근 병원 14곳에서 모두 수용을 거절당해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고 결국 차량 안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소사공노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붕괴된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급차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콜택시’가 아니”라며 “현장의 구급대원들은 매일같이 ‘전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살릴 수 있는 환자가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오롯이 현장 대원들의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토로했다.

병원의 수용 거부가 사실상 생명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사공노는 “수용 불가 통보는 사실상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며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과 현장의 소방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사공노는 정부 대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하며 실효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강제력 있는 이송 체계를 확립하라”며 “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응급환자 수용 거부 처벌 규정 도입 △강제 배정 시스템 구축 △‘선 수용·후 조치’ 원칙 법제화 △구급대원 법적·정신적 보호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했다.

아울러 소방서를 응급의료 복합거점으로 전환하는 소방응급의학센터와 국립소방의과대학 구상도 제시했다. 

이들은 “미래의 소방서는 '소방응급의학센터'로 전면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립소방의대 설립을 통해 소방응급의학센터를 운영할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해 소방서 내 소방응급의학센터에 전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의 즉각적인 시행도 요구했다.

소사공노 “국가는 소방응급의학센터 구축을 위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