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급여화가 시행된지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가로 병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나마 건강보험 환자 식대는 지난 2017년부터 자동조정기전이 적용되고 각종 가산이 이뤄지고있지만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 식대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병실에서 동일한 메뉴로 식사를 하더라도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수가가 다르다는 얘기다. 결국 의료기관은 차액 만큼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들의 경우 건강보험 식대 보다 훨씬 낮은 의료급여 식대로 인한 고충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2025년 의료급여 식대는 4230원으로, 건강보험 6750원의 62.7% 수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식대 원가 보전율이 83%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급여 식대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건강보험 식대는 인력기준 및 운영방식에 따른 수가 가산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별도 가산은 없다.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일반식의 경우 기본식대가 5290원이지만 영양사(640원), 조리사(590원), 직영(230원) 등 가산이 적용되면 6750원이 책정된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전문인력 투입에 따른 가산을 인정하지 않아 양질의 식사 제공에 한계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식대 인상 기전 측면에서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형평성 차이가 확연하다.

건강보험 식대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연동되도록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기전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의료급여 식대는 자동조정기전이 아닌 매년 책정되는 예산에 따라 인상 여부와 폭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보니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실제 지난 20년 동안 최저임금은 2003년 2275원에서 2025년 1만30원으로 340.9% 인상됐고,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55.39에서 125.40으로 126.4% 높아졌다.

그러나 2003년 3390이었던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20년이 넘은 2025년 4230원으로, 액수는 840원 인상율은 24.8%에 불과했다.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나 식재료비는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식대는 턱없이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의료급여 정액 식대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편성은 없었다. 실제 지난 20여년 동안 식대 인상을 위한 예산편성은 5회에 불과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식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평균 9.5% 인상을 목표로 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번번히 좌절됐다.

고무적인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다시금 발표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일반식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76.5%, 의원급 의료기관의 92% 수준까지 의료급여 식대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공공병원 원장은 “늦게나마 의료급여 식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이라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예산편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식대 수가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자동조정기전과 가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