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층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며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건강보험공단 급여비)는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까지 늘었다. 이는 39.1%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노인의 진료비도 ‘27조9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전 국민 1인당 진료비는 280만원 수준이다.

전체 진료비 중 고령층 비중 46%…해마다 증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 비중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20년 43.1%였던 진료비 비중은 지난해 44.8%로 증가했고, 올해 6월 기준 46%까지 치솟으며 절반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 4633억원 흑자를 기록하겠지만,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수지도 2027년까지는 30조원대를 유지하겠지만, 2028년에는 28조4209억원으로 줄며 지급 가능기간이 2.7개월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미애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며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