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할 수가협상을 앞두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역대급 험로(險路)를 예고한 가운데 병원계가 비장한 각오로 출정 채비에 나선다.

갈수록 악화되는 병원계의 경영난 현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가 인상률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경영학과 오동일 교수에게 2024년도 병원급 환산지수 산출 연구를 의뢰했다.

환산지수 연구는 수가협상에 나서는 건보공단은 물론 공급자인 각 유형별 단체들이 협상 논리 확보를 위해 매년 수행하는 통상적인 절차다.

병원협회 역시 매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기존 전략을 대폭 수정해 현실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부 연구조직인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환산지수 연구를 의뢰, 협상 과정에서 주장에 대한 객관성 확보의 한계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몇 해 전부터 외부 수행기관에 연구를 맡기고 있다. 내부 자료조사 결과에 비해 외부기관 연구결과가 대외적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연구를 맡은 오동일 교수는 최근 병원 경영 자료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인상률 산출과 함께 건보공단에 제시할 논리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건보공단의 SGR 모형, GDP, MEI 거시지표 반영 모형 등을 검토해 병원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하지만 병협의 이러한 전략이 실제 협상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의 패턴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협상이 아닌 통보 형태로 진행될 공산이 다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병협은 수가협상 방식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우선 임금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상률을 강요하는 현실을 감안, 적정 원가를 기반으로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의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원가에 기반해서 현행 환산지수를 재산출하거나 기존 SGR 모형에 ‘원가보전 지수’ 등을 추가해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병원과 의원 수가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는 ‘환산지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수가 역전현상 해소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의 단순 숫자상 단일화가 아닌 적정 원가에 기반한 병‧의원 단일 환산지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병원의 수가인상률은 1% 중후반에 머물렀다. 2019년 2.1%,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1.4%, 2023년 1.6% 등이다.

추가 소요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47.99%, 2020년 41.51%, 2021년 44.69%, 2022년 37.63%, 2023년 45.6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