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연령이나 성차별 요소가 담긴 연구결과를 활용해서 의사 증원 주장을 펼쳤다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4일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포럼에서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된 국책기관의 연구결과가 심각한 편견을 담고 섣부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의사인력 추계 연구를 발표하면서 30~39세 남의사 생산성을 기준으로 볼 때 그외 나이대와 여의사들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사 고령화와 여의사 확대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가정했을 때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의사인력 규모를 전망하면서 복지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난 40대 이상 의사들의 생산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여의사들, 아니 대한민국 여성들 실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는 심각한 성차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결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두 연구기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증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의 연령 및 성차별적 가정들을 모르고 있었는가"라고 물으면서 "여성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가정을 인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함으로 의료 현장을 무시하고 여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성차별적 시각까지 동원해서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의사회는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는 의대증원 주장 허구성과 의료계의 합리적 주장을 무시한 채 의대증원을 강행하며 사회적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연구결과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및 경증 환자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분쟁 부담 경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의료 현실에 대한 무지와 함께 성차별적 시각을 드러낸 두 국책연구기관 담당자와 함께 이를 묵인, 방조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의협도 현 상황을 초래한 협상팀을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대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