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폐지"
성형외과醫, 인식조사 결과 발표…"젊은세대 조세 부담 완화 필요"
2023.07.21 11:53 댓글쓰기

국민 10명 중 7명이 성형수술·미용시술 부가가치체 폐지에 찬성했다. 의사회도 미용 목적 의료 용역 부가세를 즉각 폐지하거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1일 성형수술·미용 시술 부가가치세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7월 3일~11일까지 수도권 거주 20대 이상 성인 53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평소 성형수술, 미용시술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형수술·미용시술 경험에 대해 묻자 소비자 58.9%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성형수술 경험은 여성이 36.3%로 남성 22.8%보다 높았고, 미용시술도 여성 48.9%로 남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형수술·미용시술 받는 이유로는 '외모 콤플렉스 해소 및 자신감 강화'가 6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모가 중요해서'라고 답한 비중도 46.7%로 상당히 높았다. 


성형수술·미용시술 부가가치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45% 정도로, 절반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형수술·미용시술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8.5%를 차지했다. 트기 연령대별로 50대에서 '부당하다'고 답변한 비중이 67.9% 가장 높았다.


성형수술·미용시술 부가가치세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1.7%로 높은데 비해 '반대한다'는 20.6%로 낮았다.

 

미용 목적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1년 7월부터 과세하기 시작, 현재는 거의 모든 미용 목적 성형수술·시술, 피부과 처치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사치성 행위가 아닌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로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수준과 미용시술 선택이 비례하지 않는다"며 "의료행위를 치료와 미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모든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결국 이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만을 낳아 주로 젊은층의 조세 부담을 높인다"며 "미용 목적 의료용역의 부가세를 즉각 폐지하거나 단계적 폐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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