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전담 주치의’ 도입 추진
신현영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장기코호트 조사 근거 마련 2024-01-27 06:02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전담 주치의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대응과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지원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거나 한시적 지원체계를 꾸리는 등 안정적인 의료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자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재난 피해자의 신체·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기추적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