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과 척 수술 등 비급여·경증 수술이 전체 통계치를 떠받치는 사이 생명과 직결된 심장·뇌 수술과 주요 암 수술은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두자릿수 감소 폭을 기록하며 추락했다.

정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에 대해 '최대 15억원 국가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는 등 무너진 인프라 복구에 진력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심장 멈추고 뇌도 멈췄다…필수의료 질환 수술 급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4년 주요수술 통계연보’ 분석 결과, 35개 주요 수술 건수는 205만 4344건으로 전년 대비 0.4%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통계적 착시’로 관측된다. 세부 항목을 보면 바이탈(Vital)을 다루는 고난도 수술 감소세가 충격적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표적 필수의료인 심장 수술은 2023년 대비 무려 15.2%나 감소했다. 관상동맥우회수술 역시 14.3% 줄었다. 뇌 분야도 처참하다. 뇌종양 수술은 16.2% 급감했고, 초고난도 술기인 뇌기저부 수술도 9.5% 줄었다.

암 수술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위절제술(-11.0%) ▲간부분절제술(-13.7%) ▲폐절제술(-10.8%) 등 주요 암 관련 수술이 일제히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해당 질환 유병률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물론 의정사태가 핵심 영향을 미쳤지만 이미 주요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물론 전공의, 전임의들의 필수의료 기피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수술할 집도의가 없고, 수술 후 중환자실을 지킬 배후 인력이 없어 수술 건수 자체가 '강제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 20% 증발… 동네의원 '백내장' 호황

요양기관 종별 수술 점유율의 지각변동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중증·응급 수술의 최후 보루인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37만1577건으로 전년 대비 19.4%나 곤두박질쳤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공백 사태가 실제 진료 실적 급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건수는 73만건(35.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76.2%), 치핵 수술(70.8%) 등이 의원급에 쏠렸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을 못 받고, 개원가에서는 경증 수술만 넘쳐나는 '기형적인 의료 공급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산부인과·소아과 등 '배상책임 15억' 지원

필수의료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자 정부는 '의료사고 배상 부담 완화'라는 유인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필수의료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진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고액 배상 판결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소아외과·흉부외과·심장과·신경외과) 전문의다.

이들이 배상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본인 부담 2억원 초과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170만원 중 150만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내과·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 전공의(레지던트)에게도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은 비용으로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인력 수급…결국은 ‘수가 현실화’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관련 진료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멸의 흐름'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중증 수술을 지탱할 인력의 공급책이 빠진 탓이다.

산부인과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 산모 증가로 제왕절개 수술이 9.3% 늘었지만, 인프라는 계속 줄고 있다. 정부가 수가를 인상하고 보험료를 지원한다 해도, 당장 수술장에 들어갈 의사가 없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필수의료 정책 포럼에서 필수의료 주요과들은 인력 수급 대책을 여럿 제안한 바 있다.

홍순철 산부인과학회 수련이사는 "단순 보험료 지원이나 일시적 수가 인상을 넘어, 필수의료 의사들에게 파격적 보상과 확실한 사법 리스크 면제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상급종병의 고위험 임산부 분만이나 합병증 동반 수술은 포괄수가제서 제외하고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신원 소아청소년과학회 수련이사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대책 마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윤 이사는 “소아신장, 소아혈액종양 등 주요 분과 지도전문의의 고령자 비율이 높아, 은퇴 후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후속 세대 양성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외과학회는 고난도 수술과 응급 진료가 많은 외과 특성상,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신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당근책'을 강조했다.

최동호 외과학회 수련이사는 “전공의를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에게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교육 전담 인력 및 행정 지원을 보강하여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지역 가산 수가 신설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