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지역 공공의료 참여 확대에 이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한의계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의학과 한의학은 이론적 기반과 진료 범위가 달라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요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이용해 직역 확대를 시도하는 한의계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의료는 단순 감기나 통증관리 수준이 아닌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소아·노인 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 포괄적이면서 고난도의 의학적 전문 역량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임상적 진단과 처치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이며, 이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한특위는 “업무범위도 다르고 전문적 수련도 받지 않은 한의사를 지역 공공의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지역주민에게 질 낮은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 대체 투입은 새로운 의료사고와 피해를 양산할 뿐”이라며 “지역주민들도 한의사가 아닌 응급·외상·중증 등 임상 역량을 갖춘 의사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그럼에도 한의협은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를 틈타 허황된 주장을 펼치며 직역 확대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확대는 결국 의과 의료행위 접근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 부정이자 의료 및 면허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계는 의과 영역을 잠식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직역 확대를 위해 국가 위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조차 저버리는 행위”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