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손보험 문제 원인으로 의료계 수익 극대화 행태를 지적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고질적 저수가와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간과하고 의료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미래연구원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미래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를 통해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실손보험의 왜곡된 이용 행태가 의료시스템의 병리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문제 의식에 공감했다.

실제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상체계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일부 가입자에게 보험금 수령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 수익 극대화 행태’와 ‘직업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 에만 편향적으로 귀속시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설계돼야 했음에도 보험사 상품 설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저수가에 기인한 비급여 보상 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통제 이전에 정부는 수가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제시한 ‘병행진료 단계적 금지’ 및 ‘급여항목 비급여화’ 방안은 환자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특히 병행진료는 단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음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병행진료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환자 이동 부담이 커지고,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진료 연속성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삶의 질 개선형 비급여 진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비급여 항목까지 급여화하는 것은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학적 필요성이 검증된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검증,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비급여 통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보고서가 제시하는 개혁 방안이 의료현장을 옥죄는 규제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전문가 단체와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