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포괄2차종합병원 확대 및 지원 재정 확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지역의료 중요 역할을 민간병원에 맡기면서 공공의료가 중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전략은 전국을 대·중·소 진료권으로 나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수가와 의료사고 안전망을 정비,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연대는 “지역의료 위기는 단순히 병원과 의사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좇는 민간 중심 공급체계가 지역과 필수의료를 외면해 온 구조적 한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의 구체적 대안이 결여돼 있다고 일침했다. 

이번 전략에서 중등증 입원·수술을 책임질 중진료권 핵심은 포괄2차종합병원으로, 정부는 이를 175개에서 195개로 늘리고, 지원 재정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설되는 지역수가 연간 4000억원과 수가 구조개혁 연 3조6000억원은 병상 90%를 민간이 점유하는 현 공급 구조에서는 대부분 민간병원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공공병원을 향한 약속은 시설·장비를 고도화하고 필요시 신·증축한다는 피상적인 현대화에 그쳤다”며 “구체적 신축 계획은 농어촌 3개 중진료권의 기존 적십자병원 이전·신축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10여 개 중진료권은 지방정부와 협의라는 단서 뒤로 확충 목표를 유보했다”며 “결국 지역의료 중심은 민간병원이고 공공병원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게 된다.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정부 선언은 모순”이라고 힐난했다. 

더욱이 민간병원 지원 확대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필수진료 유지 의무, 회계 투명성 강화, 임의적 기능 축소 제한 등)는 전략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여연대는 짚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민간병원이 진정으로 공공 중심 지원을 우려할 만큼, 공공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으로 세우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공공 투자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편중 지원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며 인력 30% 이상 확충, 전공의 정원 20% 이상 배정,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및 건보재정 집중 투자, 별도 평가·보상 체계와 R&D 지원 등 대규모 자원 집중을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국립대병원은 필수적이지만 국립대병원만 비대해지면 지역주민의 일상적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35개 지방의료원 중 30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강화 없이 ‘지역거점’이라는 명칭만 부여하는 지불제도 개선은 공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