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병 대비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군의관에 대해 ‘의사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정부 실무 책임자의 주장이 나왔다.

인기가 급격히 줄고 있는 군의관 근무기간 단축을 두고 국방부가 타 직역 장교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7일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및 공보의 처우 개선과 관련,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현재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3년)로, 일반 병사 복무기간(18개월)의 두 배에 달한다. 장기간 복무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의대생들은 현역 복무를 선택한다.

최근 5년간 공보의 충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23.6%를 기록했다. 2020년 충원율이 86.2%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진 수치다.

곽 국장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 국방부에서 자꾸 형평성을 이야기 한다. 법무장교, 수의장교, 학사장교 등이 있는데 군의관의 복무기간만 줄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군의관 부족 문제가 시급하니 복지부에선 복무기간부터 줄이자고 제안했다”면서 “타 직역 장교들은 국방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그 근거로 복지부는 전문인력 양성에 12년씩 소요되는 점을 제시했다. 전문 자격을 갖추기 위해 10년 이상 소요되는 고급인력에 대해 오히려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9년 군의관 부족 ‘필연적’…“당장 어렵더라도 기간 단축 메시지 보여야”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도 마련, 업무활동 장려금 인상 방안 도입해서 시행

곽 국장은 “오는 2029년도부터 군의관은 무조건 부족사태가 발생한다. 특수성 인정은 국방부에서 고집을 부릴 문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당장 내년 기간 축소 돌입이 아닌 우선 단축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의대생들도 복무기간이 단축된 기한부터 군의관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다릴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군의관 부족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총리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회에도 논의를 가진 만큼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도 진행 중이다. 현재 업무활동 장려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도입, 시행 중이다.

다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처우 개선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공보의 수당이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보니 일각에서는 공보의 수당을 상향하는 것보다 하향선을 높여달라는 주장이 나온다.

곽 국장은 “공보의는 예전에는 지원했지만 현재는 군의관을 채우고 남는 인력을 공보의로 보내고 있다”면서 “처우를 개선한다고 공보의로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본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