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40대 외과 전문의가 브로커와 공모해 유방 종양 개수를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병변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약 10억원이 넘겨 취득한 사건이 발생.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팀은 의사 1명과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5명을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 115명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 주범인 40대 외과의사는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권유한 뒤 실제보다 많은 종양을 진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종양을 추가로 기록해 보험금을 부풀린 것.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하나의 종양을 여러 개로 나눠 기록하는 쪼개기 진단 등 세가지 수법을 확인했다는 전언. 또한 '허위 입원 치료'도 청구했는데 이는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면역치료나 도수치료 등을 청구한 수법. 환자들은 허위청구로 받은 보험금으로 성형·미용 시술을 받았고, 병원은 이를 치료비로 위장. 경찰은 현재 병원장과 브로커를 상대로 7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받아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 환자 신체 사진이 무단 촬영·공유된 정황도 드러났는데 해당 의사가 수면마취 중인 여성 환자 유방 부위를 촬영해 브로커와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별도 수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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