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핵심 과제인 병상 및 전문인력 확충이 지지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장종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100만명 발생에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 총 3547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8월 기준 실제 확보된 병상은 1210개로 목표 대비 34.1%에 불과했다.
심지어 감염병 대응 핵심 시설인 감염병전문병원은 한 곳도 문을 열지 못한 실정이다.
또 병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 핵심인 전문인력 확충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및 지역 역학조사관은 목표치 410명 중 280명(68%)을 수료시키는 데 그쳤으며, 1만명 양성을 목표로 한 예비방역 인력은 실제 교육 이수 인원이 5316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공무원 115만 명 중 감염병 대응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31%(36만5068명)에 머물러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병상과 인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팬데믹을 대비한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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