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수가협상에 나선 공급자 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수가밴드(추가 재정소요)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개 공급자 단체 유형(병원, 의원, 한의, 약사, 치과)은 소통 간담회 직후 “올해는 마치 사전 조율이라도 한 듯 모두 밴드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었다”며 “불균형한 구조 개선과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가입자 측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열린 재정소위원회에 참석한 각 유형별 단장들은 “SGR 모형이 이번 의정 갈등 여파로 균형을 잃었다”며 “수가체계 왜곡으로 인해 밴드를 확대해야만 모든 유형이 기본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통 간담회에는 유인상 병원협회 협상단장(보험부회장), 박근태 의사협회 협상단장(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마경화 치과의사협회 협상단장(치협 부회장), 유창길 한의사협회 협상단장, 오인석 약사회 협상단장이 함께 배석했다.

공급자 측은 30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언급하며 “이번엔 전향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인상 병원협회 협상단장은 “교육·국방·의료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거시적 시야에서 접근해달라”고 호소했다.

인건비 상승 부담과 의료인력 수급 위기, 필수의료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급자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고민하고 있다. 향후 가입자 단체와도 긴밀한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분위기가 전적으로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공급자 대표들의 설명에 따르면 가입자 측 위원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여건과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밴드 확대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의원 유형,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 ‘재확인’

이날 재정소위 소통 간담회에서는 의원 유형과 관련해 SGR 모형의 차등 환산 적용 문제도 다시 언급됐다.

박근태 의협 협상단장은 “환산지수를 ‘쪼갠다’는 표현보다는 ‘차등 적용’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며 “특정 분야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정위원회에서는 혈액검사나 영상의학 분야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고, 의협은 2023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SGR 모형상으로는 한의협 위기를 타개할 수 없어 1조7000억원의 밴드 확보가 이뤄져야 필요 인상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다. 

유창길 한의협 협상단장 역시 “현재 SGR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어 밴드 확대가 절실하다”며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병협까지 포함해 균형 있는 배분을 하려면 최소 1조7000억원 수준의 밴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시기 11월로 변경 제기

현재 5월부터 진행되는 수가협상을 과거처럼 11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가협상은 2012년까지 11월에 진행됐지만, 2013년부터 5월로 앞당겨졌다.

마경화 치협 협상단장은 “건보료 인상 없는 수가협상은 한계가 있다”며 “여름이 아닌 가을에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방식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이 끝난 뒤에는 수가계약 제도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자들은 올해 밴드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상단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2~3년간 의료재정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며 “전 사회적 논의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