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와 환우회가 '수사 리스크 없는 진료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심장학회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아청소년 선천성 심장질환자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고난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학회와 환우회는 소아청소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 치료과정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를 구제하고, 과도한 분쟁으로 필수의료가 위축·기피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양측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 심의를 통해 필수의료 및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상해가 아닌 경우, 수사당국에 공소 제기 자제를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수사당국 역시 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양측은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소아청소년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 공적 배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의료분쟁 조정 관련 기관의 조정·중재 절차의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환자 치료 과정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이 환자 및 보호자를 위로하고 사고위 경위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환우회 역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을 존중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조정에 적극 협조하며,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