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만에 처음 이뤄진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큰 틀에서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를 요구 중인 의대 정원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의정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점으로 남았다.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진 영수회담은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회담을 가진 후 약 6년 만에 열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담은 자유 의제로 2시간 15분 간 진행됐으며 별도 합의문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 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되 다른 의제에 관해서는 큰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고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크게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쉽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결단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나 의정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및 의료진 즉각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3대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 자율 모집이 가능하다. 의료계 통일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부터 증원 규모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보건의료공론화특위'를 대책으로 제안했다. 민주당 구상에 따르면 이 특위는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다.
그러나 지난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당사자가 모두 불참하면서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은 의대 증원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정부 뜻에 동의하면서도,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 의료계가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정부는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의정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의료계는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 파악됐다.
노환규 前 의협 회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진과 함께 "당사자 빼고 Deal(거래), '윈윈', 누이좋고 매부 좋고, 뒷거래"라는 문구를 올리며 언짢음을 표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의대 증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의료개혁 목적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라면 의대 증원은 그 답이 아니다.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게 그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을 통해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21대 공공의대 설립법 및 지역의사제, 간호법 등 많은 보건의료관련 법안이 통과할 기회인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안갯속이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