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진료과 중 하나인 산부인과로 의사가 유인,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가 인상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산과(産科)분야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지원방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을 포함, 분만실을 갖춘 분만기관은 2014년 675개에서 2022년에는 474개로 200개 넘게 감소했다.
여기에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60~70%로 저조한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담당하는 산과를 선택하는 의사는 ‘씨가 마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 의료를 구성하는 산부인과 유인·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위기에 대응, 산과(産科) 지원을 위해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신설 등 분만수가를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역수가, 안정정책수가를 신설해 분만 건당 55만원~110만원을 인상했다. 고위험 분만 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는 등 작년 12월부터 건강보험 재정 약 260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고위험 자연분만에 대해서는 가산수준을 대폭 인상, 안전한 자연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분만환경 변화 등 산과(産科)분야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지원방안을 올해 중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임신·출산·육아 포털(아이사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분만 전반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 통한 임신·출산·육아 정보 제공 및 건강, 심리, 사회복지 통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중”이라며 “향후 자연분만 등에 대한 정보 전달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