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가 검토에 나선다. 국민동의청원 접수된 해당 사업이 정식 접수된 덕분이다.
긍정 반응을 보였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안’을 회부한다.
해당 청원안은 2020년 8월 국회 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려진 후 10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다. 복지위 회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대 합격자 가운데 일부를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정 지역에서 3년가량 군(軍) 전용 의사로 복무토록 하는 군의관 제도를 확대하는 셈이다.
청원안의 다른 핵심은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이 청원안은 2020년 당시 의사단체 반발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재추진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소위는 이날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의대 정원 전환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달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에 정식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 정책에 대해 일부 동의하고 있어 3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한의대(한의학대학원 포함)는 총 12개다. 경희대·가천대를 제외하면 10개가 비수도권에 위치했으며, 입학 정원은 750명에다 정원외 입학을 더해 800명 선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일원화를 언급,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묻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일각에선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10개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 의료일원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해 한의사협회는 의대·한의대를 둔 4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들은 신규로 배출되는 한의사 수를 줄여 업계 경쟁을 낮출 수 있다. 의사 입장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경쟁 관계에 있는 한의사 수라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료계 협의와 사회적 논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지만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치 않았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