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힘 싣는 재생의료, 연구→임상 확대 추진
강기윤 이어 전혜숙 의원 가세···'2개 첨생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
2023.11.24 05:31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기윤 간사(국민의힘) 

1000만 노인 인구의 재생의료 활성화 요구에 여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국회 토론회 등을 함께 주최하며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도화 추진으로 해당 염원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첨생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첨생법 개정안만 6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중 지난 8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복지위 간사가 발의한 법안과 함께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그간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국한된 연구에만 허용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임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게 목적이다. 


강기윤 의원 개정안은 지난 9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고, 전혜숙 의원 개정안은 11월 22일자로 복지위에 회부됐다. 


두 법안 발의 배경은 국내와 달리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릎관절 줄기세포치료가 허용돼 있어 약 5만명의 국내환자가 큰 비용을 무릅쓰고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가고 있는 데 있다. 


재생의료진흥재단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줄기세포치료가 활성화되면서 이른바 '줄기세포 관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또 이렇다 보니 제도권 밖 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환자의 치료기회를 늘리자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법안도 지난 2021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키메라 항원 수용체 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 치료를 빅5병원 뿐 아니라 조혈모세포이식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의료계도 '규제 완화' 공감···노인사회 "2024년 노인의료 원년 희망"


이 같은 정치적 움직임을 노인 사회는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권리 중 특히 '의료' 영역이 빠르게 부상 중이기 때문이다. 

 

3선 국회의원 출신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국회 여야 정치권과 만나면서 "내년이 재생의료 활성화를 비롯한 노인의료를 위한 원년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노인회는 이러한 취지의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호일 회장은 "내년부터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을 설파했다. 


강형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과 글로벌화' 포럼에서 현행 재생의료 관련 규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자 주도 임상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2020년 첨생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규제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혁신 신약이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만큼 연구자 임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강 교수는 이어 "고가 약제들을 외국에만 의존하게 되면 향후 국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며 "회사 주도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고 정부 담당 조직과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학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과장은 "정부도 개선 방안을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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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민 11.29 16:01
    전혜숙 의원님, 강기윤 의원님 지지합니다. 광진구 지역구민으로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 안연숙 11.29 08:06
    하루빨리 첨생법이 통과되서 우리네 부모님.또 우리네 가족들  .우리 나라  모든사람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읍니다.우리네 첨단에 기술을 눈앞에 놓고도.원수같은 일본에가서.중국에가서 가난한 돈을 써가며 의료치료를  하러 굳이가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당장 우리신랑도 치료를 받아야하고 연로하신 엄마도 한번이라도 접해드리고 싶은데~~하루빨리 이땅에 뿌리를 내렸으면 합니다.
  • 지지합니다 11.26 19:56
    강기윤, 전혜숙 의원님! 지지합니다!!!
  • 김상수 11.26 19:56
    민주당 4명 반대. 내년총선에서 심판하자
  • 왜반대하나요? 11.26 19:55
    신현영,남인순,김원이,강은미 의원님! 왜 반대하시는건가요? 왜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일본까지 가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제대로 일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 일좀하자정치인들아 11.26 19:53
    강기윤,전혜숙 의원님!! 적극 지지합니다!!!
  • 식약처는반성하라 11.26 19:52
    민주당,정의당 의원의 첨생법 개정안 반대는 현재 매년 2만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된 줄기세포치료시술을 일본에 가서야 받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줄기세포시술 치료권 보장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만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에 가서 받고 있고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 시술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줄기세포 치료시술에 안전성의 위험을 부각시키려하고, 첨생법 개정안과 관계도 없는 주가조작을 운운하는 물타기식 첨생법 개정안 묻지마 반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2024 총선에서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 빠리 11.26 18:04
    국내에서 줄기세포 치료 할수있게 해주세요
  • 신현영 아웃 11.26 12:45
    깜도안되는 신현영이

    전혜숙 의원 발의에 반대를 해?

    민주당 산으로 가나?
  • 즉비 11.26 09:02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넓혀주는게 국가 기관이

    해야한다. 규제과학이라는 애매모호한 소린하지말고 감기약만해도 수십가지가 되는데... 실상을 바로봤어면

    합니다. 국회으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