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정되는 ‘4기 전문병원 지정’과 함께 ‘2020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를 추진한다.
전문병원은 한해 380억원의 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또 화상, 알코올, 수지 접합 등은 수요가 제한적이나 국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비스 또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역량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정 기준은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수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현재 3기 107개 전문병원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질환별로는 관절 18개, 뇌혈관 3개, 대장항문 4개, 수지접합 4개, 심장 1개, 알코올 9개, 유방 1개, 척추 16개, 화상 5개, 주산기 1개 등 10개분야 62개소다.
진료과목 별로는 7개분야 3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산부인과 12개, 신경과 1개, 안과 9개, 외과 2개, 이비인후과 2개, 재활의학과 10개, 소아청소년과 0개다. 한방의 경우 한방척추 8개, 한방부인과 1개, 한방중풍은 아직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서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보다 9.4%p 높아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억제하고 있다.
또 ‘지역 내 대형병원 이용률(상종·종병)’도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 낮아 대형병원 쏠림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인력의 경우 전문병원이 병원급 대비 의사 수 2.3배, 간호사 수 2.9배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분야 재입원율·수술 성공률 등 분야별 의료 질 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전문병원이 종합병원과 재원일수가 비슷하나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같은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한해 약 380억원(보험자 30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의 경우 지난 2016년 2월부터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보전 일환으로 선택진료를 실시했던 병원급 전문병원 52개소에 지급됐다.
같은해 8월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 대상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이 결정됐다. 지난 2018년 6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 계획이 보고된 이후 12월 이를 위한 수가 개선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당시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및 재정투입 효과 분석 필요와, 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의 역할 설정,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기준을 의료 질 취지에 맞게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지난해 1월부터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차등 지급됐다. ‘의료인력’, ‘필수진료과목’ 등 지정기준 매월 평가 결과 기준 미충족기관에 대해 3개월 시정 안내 후 시정이 안되면 지급 중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2020년 제4기(2021~2023) 전문병원 지정평가 및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