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포함 한국판 뉴딜정책···'전화상담·처방 유지'
김강립 차관 '종료 논의 시기상조'···코로나19 장기화 속 '급진전'
2020.04.28 06: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방역당국이 의료기관의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다시 원격의료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화상담 및 처방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감염병 방역을 명분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활성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종료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상당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전화상담 종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전화상담은 코로나19 특성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감염의 발생이 상당히 높다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감염위험,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감염위험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국내외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섣불리 종료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향후 진행상황 및 효과적인 감염 차단, 특히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한 조치 시기 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는 의료진 감염을 막는 동시에 대규모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진단 및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크다. 

정부의 이 같은 비대면 진료 활용 권장으로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리처방, 화상 진료 등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반발 목소리도 전보다 크게 줄었다.

오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처음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선 원격의료 등 비대면서비스를 포함한 한국판 뉴딜의 개략적 추진 방향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과 범부처 기획단 구성 등은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된다. 세부 사업은 6월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


앞서 복지부는 “직접적인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 틀 안에서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전화상담 및 처방으로 인해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그동안 원격의료는 의료계,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 같은 국면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과거 어느 시기보다 원격의료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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