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울산 산재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 추진에 있어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게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청와대에 출입하는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가지로 주제를 나눠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검찰개혁, 북미대화, 한일관계 개선 등에 밀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헬스케어산업 지원 등의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
참석한 한 기자는 “하명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 울산과 청와대, 검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 공공병원 등 각종 사업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 유관 부처에서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 2012년 대선에 이어 2017년 다시 한번 공약했으며 실제 지역에선 참여정부, 또는 훨씬 이전부터 논의된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울산은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타당성 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했기에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사업 차원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지자체당 평균 1조원 정도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허용했다. 그 가운데 산재모병원이 포함돼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업 취지는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산재모병원 사업의 추진은 아무 변동 없이 지속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절벽 속에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재정비할 생각은 없는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의 어려움 극복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말로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인구가 줄면서 인구 요건에 미달돼 폐쇄되는 상황에 직면한 곳도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은 높다. 출산율은 높지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유출돼 인구가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을 반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