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 앞둔 재활병원, 실제 소요 병상수 파악
심평원, 단계적 확충 위한 근거 마련 착수…수가체계도 마련
2019.05.08 11: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재활병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활의료기관 수요 등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재활 기능 정립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급만성·노인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로 65세 이상 노인의 다빈도 사망원인 중 3순위인 뇌혈관 질환은 생존 후에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를 남긴다.


이에 회복기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제도는 2019년 하반기 본사업 시행 예정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 단계별 재활수요를 파악해 재활의료기관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전 기간에 대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모형의 적정성 평가 및 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7000만원의 예산으로 7개월간 진행된다.


먼저 심평원은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 및 고령화 진행을 고려해 재활의료 권역 구분과 재활치료 소요 병상수를 추계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확충 단계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재활의료기관 병동제 및 중간시설 운영 여부도 분석하는 한편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재활의료 서비스 공급방안 검토도 이어진다.
 

이를 통해 재활의료체계의 단계별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의료전달체계 연계 및 수가체계 구축도 동시에 마련된다.


심평원 측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목적인 장애 최소화와 조기 사회복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의 기능개선 정도, 사회복귀율 등을 비교하고 재활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행태 및 서비스 질 개선 비교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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