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300병상 미만 병원 역할 억제론을 둘러싸고 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및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중소병원들이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100병상 미만 병원들이 주축인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최근 바른의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연구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정책 오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김윤 교수가 연구를 진행 중인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연구’에 대해 중소병원들이 데이터를 통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윤 교수는 금년 상반기 중 이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앞서 연구 내용을 부분공개, 300병상을 중소병원 기능 분화 기준[사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국제심포지엄에서 "300병상 이상 병원이 있는 지역은 1병상이 증가할 때 사망비율이 9%씩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300병상은 기능 분화와 병원 설립 투자의 기준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김윤 교수 연구에 대해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이용지도 데이터는 입원환자 청구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내 병원들 청구 형태는 철저히 삭감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고, 진단코드 등의 자료도 삭감을 감안해 청구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를 사용하면 그 연구결과는 제대로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기존 연구에서 300병상 미만 병원의 사망률이 300병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95% 신뢰구간이 겹치고 있어 300병상 미만과 그 이상 병원 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6년 김용익 이사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발의한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이나 의료취약지의 경우 중소병원 신설이 불가능해지면 의료서비스 제공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국회와 복지부가 지적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명분으로 병상 제한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론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본은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에도 100~200병상 중소병원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충족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용익 이사장과 김윤 교수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과 구조조정 계획만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300병상 미만 붕소병원 퇴출 정책은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착을 방해하고 실패하게 만들 것”이라며 “복지부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핵심을 이해해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중소병원 퇴출정책을 중단하고 지역병원 육성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