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병원급도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실료 급여화 이후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대상 종별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향성이 확보된 만큼 치열한 고민이 시작된 상황이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병원급 상급병실료 급여화 관련 비공개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올해 안에 병원급 상급병실 급여화를 추진할지 여부를 따지는 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참석자는 복지부, 심평원 관계자 및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급여화 여부를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는 등 어느 정도 진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등에 따르면, 병원급도 급여화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5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 이상의 그룹과 달리 중소병원 그룹에서는 그 역할이 제각각이라 동일한 기준을 입히는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일례로 재원일수가 짧은 전문병원, 6개월 이상 입원환자가 많은 재활병원 등 특성에 따라 기준이 판이하게 다르고, 소아 및 산부인과 등 1인실이 선호되는 특정 진료과도 존재하는 까닭에 수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호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병원마다 의료 서비스나 환경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급병실료 격차 역시 벌어진 상황에서 적정수가를 설정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종합병원 이상으로 급여화가 시작된 상황이므로 중소병원들도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급여화 흐름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실료가 급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의 입원비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2018년 7월과 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5억원(38.7%),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와 비교해서는 509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병원급은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로 상급병실을 운영했지만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이다보니 병상가동률부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세부내용에 대한 분석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병원급도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쏠림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는 제도가 유지되서는 안 된다. 급여화 후 의료 질 향상 등 방법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동시에 추진하면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 기자 (
